지연이자 계산기 (법정이율·소송촉진법)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입니다. 소송에서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날 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2019.6.1.부터)를 적용합니다. 그 전에는 2015.10.1.~2019.5.31. 연 15%, 2003.6.1.~2015.9.30. 연 20%였습니다.

이자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해서 셉니다. 1년은 윤년이어도 365일로 나누고, 구간마다 원 미만을 버린 뒤 더합니다. 법원 계산 관행을 따른 것이며 기관마다 초일을 빼는 경우가 있어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라서 이 도구는 연 20%로 줄여 계산하고 화면에 알려 줍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반환 기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민사 연 5%이고, 소송을 내 판결을 받으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입니다. 임차권등기 등 보증금 회수 절차는 별도로 알아보세요.

이 도구는 원금이 중간에 줄어드는 경우를 다루지 않습니다. 갚은 날을 기준으로 앞 기간과 뒤 기간을 나눠 각각 계산한 뒤 더하세요. 법적으로 변제금은 이자부터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송촉진법 이율은 채무자가 의무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정당한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판결 시점별 경과조치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소송 단계라면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