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약환급금 계산기 (선불식 할부계약 중도 해약)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제2023-14호) 제4조와 별표 1입니다. 해약환급금은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납입금의 5%, 최대 50만원)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의 10%(최대 50만원)이고, 75%는 먼저 공제하며 25%만 납입 기간에 비례해 공제합니다.

초기에는 모집수당 선공제와 관리비가 낸 돈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월 3만원 120회 상품은 9회차까지 0원이고 10회차에 7,500원부터 환급금이 생깁니다. 만기까지 다 내면 납입액의 85%를 돌려받습니다.

계산값은 법정 최소 환급금입니다. 계약서에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업체가 모집수당을 10%보다 낮게 적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환급금이 더 클 수 있어서, 모집수당 비율을 직접 넣어 볼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른 청약철회나 업체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낸 금액에서 이미 제공받은 재화 가액만 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업체가 입증해야 합니다.

여행 선불식 상품, 2011년 9월 1일 이전에 맺은 계약, 부가상품(사은품) 반환 정산, 업체 폐업·양도 시 공제조합 보상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재화 가액은 직접 입력한 경우에만 뺍니다. 소수 원 단위 처리는 고시에 규정이 없어 반올림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