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금액과 근거 확인
위 계산기로 받을 금액을 셈하고, 결과 아래의 적용 기준과 계산 내역을 복사해 두세요. 요구할 때 그대로 씁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계산 결과와 근거를 적어 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환불을 요구하세요. 인터넷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업체가 답하지 않거나 거절하면 전화 1372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상담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원이 사실을 조사하고 합의를 권고해요.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이어져요.
소액사건심판·지급명령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전자소송으로 집에서 낼 수 있어요.

기관 안내는 참고용이며, 실제 절차와 요건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쓰는 도구

지연이자 계산기 (법정이율·소송촉진법)NEW

못 받은 돈의 지연이자를 날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 연 5%, 상사 연 6%, 약정이율을 고르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 이율(연 12%)로 구간을 나눠 계산합니다. 구간별 계산서와 엑셀용 CSV도 만들어 줍니다.

보험 청약철회 기한 계산기 (15일·30일, 3개월 취소)NEW

보험을 청약하고 증권을 받은 날을 넣으면 청약철회 마감일과 남은 일수를 알려 주고, 약관 설명을 못 들은 경우의 3개월 취소 마감일까지 계산해 줍니다.

환불 규정 안내문 만들기 (소상공인용)NEW

헬스장·필라테스·학원·독서실·산후조리원 사장님이 업장에 게시할 환불 규정 안내문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학원법 시행령 기준으로 만들어 줍니다. A4 인쇄 미리보기·PDF·txt 저장, 인스타·문자용 짧은 안내까지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입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것이 없을 때 분쟁을 풀기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법처럼 강제되지는 않지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에서 기준으로 씁니다. 학원 수강료처럼 법령(학원법 시행령)에 환불 기준이 정해진 업종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쓰여 있으면 못 받나요?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적용 기준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고, 업체가 거절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세요.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공식 기록이 남아 나중에 피해구제·조정·소송에서 증거가 됩니다.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대로 꼭 받을 수 있나요?

계산기는 공개된 기준대로 셈한 참고용입니다. 계약서의 특약, 이용 정지(홀딩) 기간, 사은품 값처럼 계산기에 넣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와 함께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무료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폐업했어요.

폐업·운영 중단처럼 업체 사정으로 계약이 끝나면 위약금 없이 남은 기간 몫을 돌려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헬스장처럼 기준에 배상이 정해진 업종은 배상금도 더해 계산합니다. 각 계산기에서 해지 사유를 '업체 사유'로 고르세요.